[공동성명]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미흡
– 지원주체 4곳 중 삼성전자만, 관련 임직원 중 최지성만 고발 조치
– 검찰총장, 중소벤처부장관 등 고발요청권자는 삼성디스플레이,…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미흡
– 지원주체 4곳 중 삼성전자만, 관련 임직원 중 최지성만 고발 조치
– 검찰총장, 중소벤처부장관 등 고발요청권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21-23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된다!!https://stib.ee/Lb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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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2021-21호]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교체하라!https://stib.ee/FRV3
최근 재계와 보수경제지 등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주장과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영자단체들은 지난 4월…
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기자회견 개최
삼성 투자의 정치적 대가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되는 것 반대해
진행 중인 삼성물산…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경쟁과
투자를 내세운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
–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 사면할 경우,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것,
故 이건희 회장 유지를 따른다면 6조 원 수준의 사회환원을 해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론으로 이어져선 안 돼
– 주식 및 부동산…
삼성법인 경영활동과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범죄를 일체화시켜 사면과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주려는
호도성 여론몰이는 중단되어야 한다
– 이 부회장의 범죄는 경영이 아닌 총수일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 취지가 몰각되어 재벌 등 기득권에 악용에 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해야 –
지난 26일, 검찰…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대법원 취지와 어긋나게 사실 상 소극적 뇌물공여임을 인정하고,
준법감시위의 효력이 미미했음에도 준법경영의지 인정하여
1심의 5년보다 감경된…
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종착역
– 궤변과 꼼수로 정의를 가리려는 불장난을 시도해서는 안 돼
–…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멈춰야
–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동기자회견 개최 예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법적 근거없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재판 양형 감경 사유 안돼
사법부…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집행유예 모색
– 합의도출에 실패한 전문심리위원들,…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시민사회 공동개최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