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태그글 모음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2020 예산안 "가장 큰 에피소드는 구미 장석춘"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예산 이야기 해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여억 원이 삭감한 총 512조 2504억 원…

[19.12] 늘어난 건설예산 9천억…꼼꼼히 지역구 챙긴 '실세'

◀ 앵커 ▶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을 보면 도로 건설같은 사회 간접자본, SOC 분야에서 정부가 애초에 요청한 예산보다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나라살림브리핑]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    요 약    -   2020년 국회 감액 사업 9.1조원 중, 상위 30개(6.4조원) 감액사업 분석결과 국회 감액을 통해 경제적, 실질적 차원에의 감액은 한…

[19.12] 국회 난장판에도... 내 지역구엔 ‘뭉텅이 예산’ 꽂은 실세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지만, 이른바 ‘실세’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구 예산의 ‘실속’을 챙겼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19.12] 나라 곳간은 적자인데, 안쓰고 쌓아둔 기금 '45조'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민의 세금과 부담금 등으로 채워진 특별회계 및 기금이 돈을 쌓아놓고 지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나라살림리포트] 정부 기금 여유자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현황: 경제성장률 2% 달성위해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나 기금에 쌓인 여유자금 과다   - 기금이 한 번 설치되면 관료 등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잘못된 경로의존적 지출…

[19.11] [금피아 꼼수취업] 특혜수주 챙겨준 금융위 고위직…퇴직 후 어김없이 ‘한자리’

금융위원회가 발주하는 정책 연구용역 사업들이 한국금융연구원(이하 한금연)과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절반 이상을 4분기에 몰아서…

[19.11] ‘513조 예산’ 법정처리 D 5…올해도 어김없는 예결위 파행 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6일에도 ‘소소위’ 구성을 놓고 나흘째 ‘파행’을 이어갔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제 34회 나라살림포럼

제 34회 나라살림포럼  ○ 문재인 정부, 3년간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부제: 2017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각 세부사업별…

[세금구멍 막아라]미세먼지 예산, 잘못 쓰이고 있다!

[세금구멍 막아라]대한체육회-지방체육회에 투입되는 눈먼 돈

[세금구멍 막아라]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세금구멍 막아라]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세금구멍 막아라]“술 먹고 야근 수당 꿀꺽“ 줄줄 새는 공무원 수당

[방송] 지자체 예산, 군수 일가 빨대 꽂아놓고 대대손손 경우도?

>>> 9/12 (목) "희한하게 줄줄 새는 지자체 예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기사보기

[19.09] 내년에도 ‘슈퍼예산’? 기재부와 언론의 눈속임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44조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하자 언론이 일제히 ‘슈퍼예산’, ‘초대형 예산’ 등으로 칭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