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NTN]“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정답”…기본공제 빼고 연말정산, "깔끔하네!"
- 정세균 총리 발표, 본지 소개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제안 수용한 결과- 부자에 유리한 인적공제 배제, 연말정산→고소득자 지급분 환수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고소득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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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태그글 모음
[경인방송]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긴급재정명령권..발동의 의미와 파장은?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FM90.7 (20년 4월 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박성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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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9조? 13조? 25조? 다 빚 될라···재난지원금에 고심 깊은 정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게 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빠듯한데, 여당에서 ‘100% 지급’ 주장이 나오면서다. 게다가 8일 비상경제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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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이번엔 ‘소득 역전’ 논란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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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2년 전 소득 기준?
◀ＡＮＣ▶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둘 다 모두가 아닌 일부만 선별해 주는데이미 형평성에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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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정부, 소득 없어도 고액 자산가엔 재난지원금 배제 검토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해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고가 부동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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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코로나 확진자 86만명…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해야
[뉴스특보] 코로나 확진자 86만명…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해야
[앵커]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86만명, 사망자는 4만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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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한 뒤 선별환수가 더 효과"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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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코로나19 지원책 엇갈린 반응…"소비 기대되지만 기업 직접 지원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실물경제에 연쇄적인 타격을 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지역상품권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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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 “7조 추경, 기존 세출사업 구조조정으로 충당”
약 7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된다.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라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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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
집행총액 3년간 60% 증가
여성친화도시 중 예산 하위권도 많아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2020년 3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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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 불구 ‘가난한 의회’
2018년 기준한도액 인상됐으나 해마다 감액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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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신종감염병 예산,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
나라살림연구소, 15 - 20년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전체 분석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이 지난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크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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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인데 눈덩이 커진 예산 지자체가 부담
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인데
눈덩이 커진 예산 지자체가 부담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 맞나?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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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 이모저모
지난 1월 14일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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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나라살림포럼 자료집
제 36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자료보기
○ 아주대 중증 외상전문 병원 과연 적자일까? >>> 자료보기
: 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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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돋보기 - 200122(수)
나라살림 돋보기 - 200122(수)
0.257%
● 민자사업 경쟁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0.257%하락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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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나라살림포럼
제 36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아주대 중증 외상전문 병원 과연 적자일까?
: 부제. 중증 외상전문병원 예산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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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 [합동연수]
[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합동연수)
ㅇ (강 의) [1강] 조례 제⦁개정과 의회운영 [2강] 지방재정과 예산심의
[3강] 예산심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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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에 초대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출판기념회 초대장]
숫자덕후 ‘정창수’ 소장이 예산을 둘러싼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1월 14일(화) 저녁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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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청년예산은 청년에게 주어야 한다
지금 ‘청년’이란 항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상반기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0개 중 1개꼴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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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돈 주고 상 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많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상을 받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행태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민간단체 간에 ‘돈 주고 상 받기’ 혹은 ‘돈 받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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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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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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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국회 예산 심의 ‘무늬만 감액’…회계적 삭감으로 증액 여력만 늘려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감액 사업 총액이 9조1천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됐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계정 변경 등 ‘회계적 감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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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전격인터뷰] 내년 예산안 '갑론을박'…무엇이 문제?
【앵커】나라 살림이 정쟁에 발이 묶여 흥정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 속에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규모 있게 책정됐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상당합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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