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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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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성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 더보기 The post [성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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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개최

    [취재요청]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개최   민주사회를 향한 귀 … 더보기 The post [취재요청]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개최 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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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베트남전TF][취재요청]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유엔 진정 기자회견

[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2인의 유엔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개최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베트남전TF][취재요청]베트남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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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전신청]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 9월 24일(목)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공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 일시 : 9월 24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민변 유튜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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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론스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위해 국회는 특별 청문회 개최하고, 감사원은 감사 실시, KBS는 모든 자료 공개하라

  론스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위해 국회는 특별 청문회 개최하고, 감사원은 감사 … 더보기 The post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론스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위해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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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30. 당정청 협의 내용과 관련하여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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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SOFA개정연대][공동기자회견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성명을 즉각, 전면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 SOFA개정연대][공동기자회견문] 스티븐 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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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Request for the Convening of a Special Session on the Escalating Situation of Police Violence and

  [영문 보도자료] Families, Rights Groups Demand U.N. Investigate U.S. Police Killings, … 더보기 The p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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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 등][기자회견문]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6월 9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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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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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논평]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헌법재판소는 2020. 4. 23.,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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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모든 국민에 대한 선거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이고 세심한 선거사무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

[논평] 모든 국민에 대한 선거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이고 세심한 선거사무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고, 사전투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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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공동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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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공동 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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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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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백선하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에 불복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백선하 교수 측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백선하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에 불복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백선하 교수 측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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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군 영창제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논평]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군 영창제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사천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의 한 병사가 지난 2019. 11. 18. 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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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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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취재요청] 데이터3법 개악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 2019. 11. 12.(화) 10:20, 국회 정론관

[공동 취재요청]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 국민 설득 부족, 미래 사회 인간 정의 바꿀 중차대한 사안 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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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보도협조] 홍콩 민간인권전선 활동가 방한, 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개최

보도협조요청 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우리의 연결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홍콩 민간인권전선 얀 호 라이 부의장 방한 연대 집회 : 11. 09. (토)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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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동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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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 2019. 10. 21. 수원지방법원

[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2019. 10.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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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사안 발표 -일시 장소 : 2019.10.15. (화) 오전 11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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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요청][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2019. 9. 24.(화)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목적과 취지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이유로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조작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작’을 벌여 온 것이 드러남. 언론을 통해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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