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가짜 임대정책 당장 멈춰라!
국민에게 바가지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의 호텔·상가 고가 매입하는 가짜 임대정책 멈춰라!
– 전세임대, 매입임대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다
– 공공보유 국공유지 매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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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태그글 모음
[성명] 김해신공항 추진계획 백지화 관련 입장
“다시 정치공항!, 누구를 위한 뒤집기인가?”
정치인 따라 뒤집히는 전문가 검증결과, 책임은 누가지나?
일관성 없는 정치공항 사업에 국민혈세 한푼도 쓰지말아야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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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0년 로드맵은 문재인 정권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뜻
정부 10년 로드맵은 2년도 안 남은 문재인 정권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뜻
80조 세금 특혜, 재벌과 건물주 위한 공시가격 폐지해야
11월 3일 어제 국토부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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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 표본 확대에 대한 입장
산출근거도 공개 못하는 부실통계, 공개검증이 우선돼야
공개검증 없는 표본 수 확대는 통계조작 못막고 예산낭비만 키워
부동산 통계 왜곡 관료와 무능한 장관 전면 교체하라!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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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울 비강남 지역 아파트의 땅값 변동 분석
[서울 비강남 지역 아파트의 땅값 변동 분석]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 땅값 62% 상승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43%에서 35%로 더 낮아졌다.
정부 발표 시세반영률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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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조성을 위한 의견서 제출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의견서 제출 배경 및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옥, 이하 ‘공정위’)는 2020.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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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의원 재산허위신고(후보등록-당선후)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국회의원 재산허위신고(후보등록-당선후)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 선관위의 무검증이 재산 허위신고를 조장했다.
– 당장 8명에 대해 철저히 조사•공개하고, 책임을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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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후보등록시 재산허위신고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및 검찰고발
후보등록시 재산허위신고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및 검찰고발
1. 경실련은 9월 28일(월)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국회의원의 후보등록시 재산허위신고 의혹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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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야기]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지역이야기]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경실련은 지난 8월 20일(목) 경실련 강당에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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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설사 이익단체 법정단체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건설사 이익단체의 법정단체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익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든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를 폐지하라
– 헌법기관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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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청와대 공개질의서 2차 발송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청와대 공개질의서 2차 발송
– 청와대가 보고받은 아파트값 통계는 무엇인지 질의
– 청와대는 또다시 답변 회피하지 말고 국민적 의구심 해소해야
경실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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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통계도 몰랐다는 무능한 장관, 국민 눈속임 하는 관료 전면 교체하라!
통계도 몰랐다는 무능한 장관, 국민 눈속임 하는 관료
전면 교체하라
– 김현미 최장수 국토부 장관 칭호는 문재인 정부 최대 오점이 될 것
– 전면교체 안한다면 부동산 해결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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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부의 업역규제 폐지 위한 로드맵 이행 환영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 MB정부에서도 막혔던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 개별 업종협의체는 이기적 주장을 자제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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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H는 분양원가 공개하라!
SH공사, 공기업인가? 건설사 대변인인가?
공사비 원가공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기업 영업 비밀” 내세워
원가공개도 안하는 공기업, 무슨 자격으로 공공재개발 운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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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40%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40%
– 실거래 73개에서 매년 815억 지난 16년간 1조 3천억 세금 특혜
– 국토부 2020년 개별지 공시지가 발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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