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안전한 화상회의를 위한 줌(Zoom) 설정 방법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상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화상회의 솔루션으로는 줌(Zoom)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줌 폭격(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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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태그글 모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위치확인 및 격리대상자 위치감시, 인권원칙을 준수하며 시행하기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감염자의 과거 위치정보를 국가기관이 강제적으로 수집함은 물론 장래의 위치를 감시하기 위해 손목밴드 등의 기기착용을 강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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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가명화 도입, 입법불비부터 선결되어야 GDPR 수준의 정보보호 할 수 있다.
동의를 대체하는 것은 가명화가 아니라 공익적인 과학연구
공익적인 과학연구는 연구결과의 공유를 전제로
재식별키와 연구 데이터는 별도 보관되어야
2020년 2월 4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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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물 양형기준 신설 필요
여성을 협박하여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도록 하거나 다른 남성을 시켜 여성을 강간해 얻어낸 디지털 이미지와 영상을 텔레그램으로 공유해 온 n번방/박사방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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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I 2019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9. 7. 31(수) – 8. 2.(금), 3일간
장소: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뭉크스쿨(Munk School of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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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글 | 이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1월 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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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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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s://forms.gle/FXn1UTLcc6L1p9Vn9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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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1/20, 고려대 CJ법학관)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 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일시: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10:30-16:30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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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개최 (1/20, 고려대 CJ법학관)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2020년 1월 20일(월) 10:30-16:30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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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대안 본회의 통과 유감
2019년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이하 “법사위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법사위 대안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비판했던 정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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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전문가 토론회 개최(1/21) 안내
191220_기획안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전문가 토론회 안내문
문의: 경제팀, 국제팀 02-766-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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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on Internet Freedom 참가 후기(2019.12.04.)
2019. 12. 4.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독일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Garmisch-Partenkirchen)에 위치한 마셜센터(George C. Mar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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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즌랩, 오픈넷이 참여한 아시아 5개국 통신사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실태 연구 결과 발표
한국 이통3사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 제기해 1심 승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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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통신자료 제공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박탈한 불공정한 하급심 판결을 시정해야 한다
오픈넷, 2016년부터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중
지난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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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조승래, 2022418)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8.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2418)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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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현지화법, 역외적용법 불필요하다, 갈라파고스규제가 문제”
박경신, 2019/5/13 한국국제통상학회 주최 “디지털무역과 통상정책과제”세미나 토론내용
디지털무역은 디지털콘텐츠를 해외에 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디지털콘텐츠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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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현지화의 목표는 역차별해소일 수는 없다”
박경신, 2019/7/19 공정경쟁과 데이터 세미나 토론문
공정경쟁을 위한 데이터현지화(data localization)가 화두이다. 그런데 데이터현지화 담론의 가장 큰 허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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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조응천, 22992)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992)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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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진정한 판결문 공개를 위하여 –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2019.10.25.)
2019.10.2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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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폰 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데 의의
정부는 위헌 의견 취지 존중하여 제도 개선 노력 필요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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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AC Data Governance in Asia 워크샵 참가 후기
2019. 10. 30. 스탠포드 대학교의 CISAC(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이 주최한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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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최초로 권고
10월 3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는 대한민국의 제5·6차 정부보고서의 심의 결과로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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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자유권 사이의 균형은 지역마다 다르다” – 오픈넷, 다른 국제인권기구들과 소송 참여
지난 9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내의 인물이 요청하고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검색엔진에 명령한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가 유럽연합 외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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