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18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건드린 뇌관: 캘리포니아는 국가이고 싶어!
영국의 역사학자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 1838~1922) 자작(子爵)은 1887년에 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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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그글 모음
[토론회]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2_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개최
– 경찰위원회, 민주성과 독립성 담보돼야 제 역할 할 수 있어
– IOPC와 같은 독립적 경찰외부통제기구 신설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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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미국은 문정인 특보의 말에 귀 기울여야
NI, 미국은 문정인 특보의 말에 귀 기울여야 – 미국의 ‘선해제 후보상’ 북한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 북한 문제 해결은 남북경제 강화와 협력 집중이 먼저 – 문재인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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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호건 주지사, 내가 한국에서 진단키트 50만개를 구입한 이유
WP 호건 주지사, 내가 한국에서 진단키트 50만개를 구입한 이유 – 심각한 상황에서도 대책 없는 트럼프의 호언장담에 실망 – ‘한국의 사위’ 문대통령의 스스럼없는 호칭,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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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1대 초선 의원 상위 10%, 신고액만 58억 부동산부자
21대 초선 의원 상위 10%, 신고액만 58억 부동산부자
– 인당 국민 평균 4배 11.7억 보유, 2주택 이상 보유자 27.8%
– 가액 기준 강남 29%, 서울 6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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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21대 초선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21대 초선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21대 초선 의원 상위 10% 신고액만 58억 부동산부자”
– 일시 장소 :2020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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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1_경찰권한 분산 및 자치경찰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개최
– 수사전담기구는 경찰청장의 수직적인 지휘체계에서 벗어나야
– 자치경찰, 정부안은 치안공백 우려, 대폭적인 기능 이관 필요해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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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경찰개혁의 핵심,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 및 축소”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 및 축소”
– 7월 9일(목)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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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세균 국무총리의 ‘고위직 다주택자 주택처분’ 발언, 권고가 아닌 즉각 이행하라.
정세균 국무총리의 ‘고위직 다주택자 주택처분’ 발언, 권고가 아닌 즉각 이행하라.
–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전수조사해 실태를 밝혀라
– 투기 의심 고위공직자는 국토․부동산 업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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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 서약서도 공개못하는‘총선용 보여주기식’서약에 대해 사과하라
– 다주택 국회의원들 처분 서약서를 즉각 공개하고,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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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7/7(화) 1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일시 : 2020년 7월 7일(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1. 7월 7일(화) 11시 30분,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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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인사혁신처에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에 대한 질의
인사혁신처에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에 대한 질의
– 시행령 규정으로는 여전히 기존 공직자가 계속 보유한 부동산재산에 대한 공시가 신고, 막을 수 없어
1.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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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은 홍남기부총리, 김상조실장, 김현미장관 즉각 교체하라
대통령은 홍남기부총리, 김상조실장, 김현미장관 즉각 교체하라
– 집값안정 지시 왜곡, 14% 거짓통계로 투기조장책 양산한 장관들
– 다주택 처분하지 않고 해명으로 일관하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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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 촉구 기자회견
대통령, 뛰는 집값 잡을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내놓아라.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보유 실태 발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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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월 1일(수)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1. 내일(7월 1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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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북한 ‘북미 관계 원점으로 돌릴 것’
로이터, 북한 ‘북미 관계 원점으로 돌릴 것’ – 위협 일변도의 미국 정책에 대응, 군사력 강화 의지 – 위선적인 미국 대통령 치적 쌓기에 더 이상 이용되지 않아 –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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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요청] 5개정당 원내대표에 투명한 재산공개 촉구
경실련, 5개정당 원내대표에 투명한 재산공개 촉구
–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기 바랍니다.
– – 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배정에서 배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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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특집. 그리고… 다시 시작(4)]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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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청와대 비서실․민주당에 ‘1주택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
경실련, 청와대 비서실․민주당에 ‘1주택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
– 청와대와 민주당의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서약 등 이행 실태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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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국외교의 수치이자 불명예
지난 3월3일 미국 국무부장관인 Mike Pompeo는 국내방송사인 ABC와 인터뷰에서 미국 내에 진행되고 있는 COVID-19 상황에 대해 중국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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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이 어때서?
필자 주:
이 글은 우리나라에 만연한 정치공학, 정치컨설팅 방법론을 추종하는 음모적 정치학을 반대하여 다수의, 다중의 힘을 근거로 시민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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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K-방역이 보여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자유 간 균형
VOA, K-방역이 보여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자유 간 균형 – 대규모 봉쇄 없이 안전 지켜낸 한국의 방역 비법 ‘개인 정보망’ – 디지털 프라이버시보다 중요한 공공의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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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총선 승리, 이제는 강력한 대북 정책 추진할 때
여당의 총선 승리, 이제는 강력한 대북 정책 추진할 때 – 문 대통령 지지도 64% 넘는 지금이 대북정책 적기 – 미국의 제재조치는 가장 큰 걸림돌, 독자적 행동필요 –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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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대북정책 언제까지 ‘추측과 소문’에 기대야 하나
FP, 대북정책 언제까지 ‘추측과 소문’에 기대야 하나 – 미국, 평양의 폐쇄성 종식할 대사관, 외교 채널 개방해야 – 폐쇄성은 양측에 서로 불확실성을 근거로 하는 세력만 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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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넷]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공식 발족)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경찰개혁네트워크 공식 발족
– 경찰 권한 축소․분산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촉구
1. 취지와 개요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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