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재판부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수수 의혹 공정하게 판결하라.
재판부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수수 의혹 공정하게 판결하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제식구감싸기와 재판부 압박 부적절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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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그글 모음
[시민참여안내] “지금당장 정치개혁” 2019 여의도 불꽃집회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는 의 “지금당장 정치개혁! 2019 여의도 불꽃 집회”를 안내 드립니다.
회원 및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일시 :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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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 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 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목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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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 정보경찰의 근거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 삭제해야
– – 일시 / 장소 : 2019년 11월 1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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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발표] 경영난에 호소하는 공공기관, 상 받기 위해 43억 지출
경영난에 호소하는 공공기관, 상 받기 위해 43억 지출
– 김용균 참사 부른 한국서부발전 3년 연속 ‘안전경영대상’, 채용비리 온상 강원랜드 3년 연속 ‘인적자원개발대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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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보도자료, 박근혜 정권 촛불 무력 진압 개입 정황 드러나
박근혜 청와대, 촛불 무력 진압에 개입한 정황 계속 드러나 – 2016년 11월~12월 촛불 정국 관련 기무사 發 청와대 보고 문건 목록 공개 편집부(군인권센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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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편들기, 한일 청구권협정 갈등 악화 원인
미국 일본 편들기, 한일 청구권협정 갈등 악화 원인 -미 코네티컷대 교수 ‘미국의 더러운 비밀’ 뉴욕타임스 기고 -한일 갈등 미국의 일본 편들기와 한국에 대한 편견 짚어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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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청원, 미국 정부는 조현천 체포에 적극 나서라
백악관 청원, 미국 정부는 조현천 체포에 적극 나서라 -한국 정부,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구 상태 – 조현천, 계엄 문건 핵심인물 미국 도피 잠적 중 편집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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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인권위에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한 입장 표명 촉구
정보경찰폐지넷,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 ‘치안정보 ’개념 변경으로 경찰의 정보활동 막기 어려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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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1. 공수처법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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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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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과제] 고위공직자 재산실태 및 재산심사 현황
1급 이상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5억원, 시세 반영하면 38.7억원
– -자산의 53%가 부동산, 시세 반영하면 68.1%로 껑충 뛰어 –
– 허술한 재산심사와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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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조국 찬반 시위 양극화된 한국 정치 보여줘
뉴욕타임스, 조국 찬반 시위 양극화된 한국 정치 보여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가장 혐오스러운 검찰’ 새롭게 이해 -검찰 개혁 중단 시키려 조국 장관 사퇴 시키려 해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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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검찰개혁 중단 아닌 시작되어야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검찰개혁 중단 아닌 시작되어야
1. 오늘(10월 14일), 사모펀드 투자 의혹, 자녀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을 겪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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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17] 조국의 정치와 조국의 도덕성
조국의 정치와 조국의 도덕성
왜 정치는 도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가?
홍철기 서울대학교 강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최근의 장기적인 논쟁에서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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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20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민생에 집중하라
20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민생에 집중하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2일) 시작된다. 20대 국회는 정쟁으로 시작해 최근 패스트트랙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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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정보경찰 피해사례,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정보경찰 피해사례,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 인권·시민단체들, 발족 –
– 정보국 해체, 정보경찰 폐지 촉구 –
– 2019년 9월 3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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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 검찰개혁 촛불 집회 응원 동영상 제작
재외동포들, 검찰개혁 촛불 집회 응원 동영상 제작 – 사이버 인증샷 또는 주말 촛불 집회도 계획 중 – 자동차 번호판, 면허증을 이용한 사진에서부터 기발한 피켓구호까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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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yUSA와 해외동포, 검찰개혁 위해 모든 역량 동원할 것
MissyUSA와 해외동포, 검찰개혁 위해 모든 역량 동원할 것 -검찰개혁 응원 릴레이 인증샷 이어져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도 참여 편집부 미주 한인여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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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개혁입법과제
20대 국회는 개혁입법 처리로 마지막 소임 다하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5대 분야 18개 개혁입법과제 발표
1.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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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지지 광고 모금, 8시간만에 목표액 만불 돌파
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지지 광고 모금, 8시간만에 목표액 만불 돌파 – 재외동포들, 이번 주말 촛불집회 힘실어줄 검찰 개혁지지 광고 예정 – 미씨 유에스에이 주부들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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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9/30, 오후2시)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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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힘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1.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힘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갈망하는 촛불 시민의 염원으로 출범하였다. 시민들의 염원 중 하나는 법무부의 문민화와 검찰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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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나경원 아들, 논문 제 1저자 의혹 보도
AFP 나경원 아들, 논문 제 1저자 의혹 보도 -스트레이츠 타임스, 검찰 나경원 수사 개시 -지도교수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준 넘어’ 외신들도 나경원 아들 논문 제 1저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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