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과거사위][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_210630
[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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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논평 · 보도자료 태그글 모음
[사법센터][논평]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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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 국회는 지방의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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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성명]민주당은 10만 세대의 종부세 대상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10만 세대의 월세입자와 10만 세대의 지방 1주택자를 생각하라
[성명] 민주당은 10만 세대의 종부세 대상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10만 세대의 월세입자와 10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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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와 정부는 익명출산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임신-출산-양육 위기에 대한 공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라.
[성명] 국회와 정부는 익명출산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임신-출산-양육 위기에 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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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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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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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과거사위][논평]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단독(재판장 남성우)은 2021. 6.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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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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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성명]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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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의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 권고에 대한 논평
[공동 논평]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의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 권고에 대한 논평 9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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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도자료] 사후 보도요청 – 민변 주관, 6월 10일(목) 11:30, 국회 앞+민변 유튜브 채널 생중계
* 후속 보도자료 전문 [클릭] * 진행 사진 [클릭] [후속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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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제6회 노동법률가대회 – 기획토론회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 공작의 실상” 안내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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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공동보도자료]임대료 인상 위반 등록임대사업자 신고 및 송파구청 소극행정 신고 기자회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 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 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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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참여요청] 6.10 미얀마 연대의 밤 ‘미얀마에서 온 편지, 한국에서 보내는 편지'(공동보도자료 재중)
6·10 민주 항쟁의 날, 미얀마 민주항쟁 사진 전시 및 미얀마 민주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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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공동 논평]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공동 논평]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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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보도요청의 건 – 민변 주관, 6월 10일(목) 11:30, 국회 앞
[취재요청] 보도요청의 건 – 민변 주관, 6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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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공동논평] 한통련 회원들에 대한 여권발급제한의 부당성을 확인한 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논평] 한통련 회원들에 대한 여권발급제한의 부당성을 확인한 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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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보도자료] 중국과 홍콩 당국의 천안문 32주년 추모금지 및 노동운동탄압과 미얀마 군부와의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발표 및 성명전달
[국제연대위][보도자료] 중국과 홍콩 당국의 천안문 32주년 추모금지 및 노동운동탄압과 미얀마 군부와의협력을 규탄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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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백서 발간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백서 발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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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인공지능감독, 영향평가, 투명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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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34차 정기총회 특별 결의문 :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결의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결의문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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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34차 정기총회 특별 결의문 :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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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재외동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공동 성명] 재외동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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