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실망스러운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합헌 결정
2020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조항들,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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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처벌법’의 시행을 우려한다
2020. 12. 9.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일명 ‘5·18 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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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2017년 12월 1일 모욕죄로 재판중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한 형법 제311조 모욕죄 위헌소원에 대해 6:3으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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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210618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5. 민간 데이터의 경제ㆍ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인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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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원욱, 210635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359)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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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2,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워마드 사이트 운영자를 대리하여 워마드 사이트 내 선거법 위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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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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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준실명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늘(2020. 12. 18.)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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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음란물 합성 사진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컴퓨터 모니터로 음란물을 보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SNS에 올린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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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간행물 포함시키는 아청법 개정안(유정주, 210553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간행물 등의 형태를 포함시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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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민병덕 의원실,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7, 유튜브 라이브)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유럽의 GDPR처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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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 노동자도 죽이는 세계 유일 누더기법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이라는 법이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이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만 보호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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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인터넷 게시글 임시조치 제도 합헌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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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 형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통과 및 열람 시마다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 폐지 필요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 판결문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이 통과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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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협의위원회 참관자 지위 획득
지난 11월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협의위원회 40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회의체의 참관자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유럽개인정보보호법(GDPR)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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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강제법 도입 시도에 반대한다
지난 11월 12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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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시 이용자 통지 제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허은아, 2104821)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4.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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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민홍철 의원안, 의안번호 : 2105121) 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0.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 등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민홍철 의원안, 의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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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타깃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일반적 징벌적 손배의 대언론 적용도 신중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10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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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정보처리 및 언론과 개인정보보호법
이 글은 2020. 11. 5.(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발제문의 요약문입니다. https://op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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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공익제보와 개인정보보호법” –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 (11/5,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2020. 11. 5.(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이 열렸다. 김남국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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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11/19,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1. 토론회 취지
지난 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내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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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적용, 신중해야 하는 이유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법무부가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본 상법 개정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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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가 없는 세상 – 디지털교도소가 던진 의문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최근 ‘디지털교도소’가 논란이 되면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폭로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가 법치국가에서 용인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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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탄원 (~2020.11.1)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탄원사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명예훼손죄
조속한 폐지·개정이 필요합니다.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청원하기: https://www.angr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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