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문화다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장)
세계보건기구(WHO)가 5월 25일 국제질병사인분류(ICD)의 제11차 개정판에 게임이용장애(g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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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운동 태그글 모음
오픈넷,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적 지위 획득!
2019년 6월 6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monic and Social Council,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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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예술노동포럼 “창작노동자들이 바라는 저작권법의 미래” (6/24,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창작노동자들이 바라는 저작권법의 미래”
일시: 2019년 6월 24일 (월) 저녁7시-9시장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8길 72-5 4층)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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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공지능 전문가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 초청 강연 및 대담 개최 (6/24,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참가신청: https://forms.gle/z9K2d129E3xmnW3B9
인공지능 편향과 윤리적 과제: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이상욱 교수의 대화
2019.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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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세미나 개최 (6/21, 스타트업얼라이언스)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2019. 6. 21.(금) 오후 3시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
참가신청: https://forms.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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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의 ‘워마드 폐쇄법’은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법’ – 오픈넷,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하태경 의원은 지난 29일 ‘반사회적 혐오 사이트’를 폐쇄하고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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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2018년 통신심의 의결 현황 등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2018년 통신심의 의결 현황을 공개했다. 통신심의는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상의 정보(게시글, 사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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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통신심의 의결현황 등 공개(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년도 통신심의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통신심의 의결현황’ 정보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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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언론중재위원회-MBC충북 공동토론회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방안’ (2019.05.08.)
2019. 5. 8. 언론중재위원회와 MBC충북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MBC충북 ‘시사토론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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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ICT 기업의 이용자 보호 정책 평가하는 국제 프로젝트 RDR, 2019년 기업책임지수 발표 – 오픈넷이 기초 조사한 카카오 6위, 삼성 9위 차지
세계적인 ICT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국제 프로젝트 RDR(Ranking Digital Rights)의 ‘2019 기업책임지수(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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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사이버 모욕죄 가중처벌 법안(박완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6. 인터넷을 통한 모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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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부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정부안, 의안번호 : 2019416)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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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충실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라
감청 사실은 통지하지 않으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만 통지하라는 모순
헌재 결정의 최소한의 요구만 이행하려 하지 말고
감청 통지의무 개정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전반에 대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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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되지 않는 감청·메일수색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내릴 때는 기소 및 재판을 통하여 그 이유와 범위를 피고인에게 알려준다. 압수수색도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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