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는 무죄다
지난 3월 23일 방송인 박나래는 자신이 진행하는 ‘헤이나래’라는 유튜브 채널의 두 번째 콘텐츠에서 방송용 도구로 가지고 나왔던 남성인형의 사타구니로 인형의 팔을 빼내어 성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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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운동 태그글 모음
[웨비나]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5/13, RSVP only)
[웨비나]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오전 10시-12시 (온라인 웨비나, RSVP only)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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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링크 유료화법, 인터넷의 평등성 파괴하고 언론시장 진입장벽 높여
김영식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검색 또는 이용자성향분석에 따라 기사링크를 배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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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온웹차단이 위헌인 이유 – 행정법규위반을 막기위한 웹사이트차단 반드시 필요한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표현물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표현물을 차단 및 삭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우선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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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는 2021. 4. 27. 회의에서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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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워마드 운영자 법률지원 성공! 성평등 위한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원칙 계속 수호해나갈 것
사단법인 오픈넷은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부산시경찰청은 워마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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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합니다. 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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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임시조치 제도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65)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 글은 2021. 3. 30. KISO 포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의 토론문입니다.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1. 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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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부른 자, 모두 유죄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A씨가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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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하는 민병덕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73)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제보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제공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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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백신 관련 의혹제기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8일 경찰은 대통령의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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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21. 형법상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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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주역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규탄 기자회견 개최 (4/22,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앞)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긴급기자회견
쿠데타 주역 참석하는 아세안 정상회의 규탄한다
아세안은 미얀마 시민의 편에서 사태 해결에 나서라
일시·장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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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진보넷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웨비나 (4/27, RSVP only)
[웨비나]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2021년 4월 27일(화) 16시 – 18시 (RSVP only)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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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14.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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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말레이시아 “유언비어” 긴급조치 2호에 대해 반대 표명
수구적 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비상사태에 대한 유언비어’ 금지
유신헌법 비판금지한 유신헌법 하 긴급조치 1호 및 9호와 유사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1월 비상사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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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규정에 임시조치 제도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조승래, 210911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4.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준수시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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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실명인증조치 제공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병훈, 210911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5.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게시판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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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Chevron과 POSCO에 가스개발배당금 에스크로 요구
오픈넷과 해외150여개 시민단체, 미얀마군부 자금줄 셰브론(Chevron)에 배당금 에스크로 요구
POSCO도 슈에가스전 배당금지급 중단해야
국회는 인권침해자에 대한 보이콧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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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EU에 대한민국 적정성 평가시 가명정보특례조항에 대한 검토 요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3월25일 EU개인정보보호관과 EU집행부에, 대한민국에 대한 GDPR적정성(adequacy) 평가를 함에 있어 우리나라 법이 가명정보에 대해 열람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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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치로 인터넷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2021년 3월 22일, 조승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의 운영 원리인 다수당사자 협의방식(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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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증거자료 UCLA 내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모금 캠페인
전 세계인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증거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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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021.02.24)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1년 2월 2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차별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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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3. 17.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제307조 제1항)을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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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투자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조치 시급 – 한국 정부와 기업,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1.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운동에 군부가 폭력진압을 하면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 지난 3월 14일에도 양곤의 공단 지역에서 수십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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