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Ⅻ
거대한 격차
『21세기 자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치명적인 불평등”(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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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모임 태그글 모음
현대금융이론MMT의 유용성과 악용의 현실
편집자 주:
팬데믹의 경제위기를 대응하고 부실한 안전망을 구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한국정부의 취약한 재정수입에 대하여, 다른백년은 MMT라고 불리는 현대금융이론이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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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미래를 위한 탈성장 선언문 – 코로나 이후의 세계
편집자 주:
다음의 글은 김상현 교수가 직접 번역하여 기획칼럼에 참여하고 계신 김화순 박사를 통하여 다른백년에 전달되었습니다. 내용이 소중하여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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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고문[7] 팬데믹 이후의 경제와 사회 02
코로나 팬데믹이 어디서 출현했는가를 둘러싸고 미중 간에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역병의 발원지를 둘러싼 논쟁은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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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1] 현재 위기의 도전에 응답하는 창조적 파괴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였던 슘펙터는 창조적 파괴가 자본주의에 대한 본질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라는 기제는 새로운 생산과 시장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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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한 대안; 세계 직접 민주주의
최근 수십 년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권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수많은 국가들과 지방에서 정기적으로 레퍼렌덤 권리가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주요 레퍼렌덤 투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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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안전에 관해 UN & G20에 보내는 공개서한
편집자 주:
코로나사태로 인한 봉쇄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아프리카를 우선으로 식량 공급체계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에 세계의 전직 정치지도자들과 주요 명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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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분단체제 개념의 과잉이론화 I
백 선생의 분단체제론은 시간적으로 크게 두 개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입론 단계로서 1992년 발표한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와 1994년 손호철 교수의 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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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바이러스’가 아니라 ‘자본바이러스’이다
편집자 주: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에 창궐하자, 초기에는 방관으로 일관하던 구미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 비난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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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종부세법 처리다
종부세 강화법안이 미통당의 몽니와 패악으로 20대 국회를 통과 못하고 사실상 주저앉았다. 종부세 강화 법안이 무산되자 시장에선 즉각 매물을 거둬드리는 소유자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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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다
편집자 주: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에 창궐하자, 초기에는 방관으로 일관하던 구미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 비난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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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이 어때서?
필자 주:
이 글은 우리나라에 만연한 정치공학, 정치컨설팅 방법론을 추종하는 음모적 정치학을 반대하여 다수의, 다중의 힘을 근거로 시민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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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만든 중국이란 함정(China Box)에 주목하자
편집자 주: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에 창궐하자, 초기에는 방관으로 일관하던 구미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 비난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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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고문[6] 포스트 코로나19 글로벌 리더십의 실종
글로벌 스탠더드, 미국?
봉준호 감독은 미국 매체 ‘벌처’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영화는 지난 20년 동안 큰 영향을 발휘했음에도 왜 단 한 작품도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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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9] 바이러스 격리 이후 세계는 개선될 수 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최근 1939년에 유행했던 노래를 회상시키며 ‘우린 다시 만날 거예요, We will meet again”라고 말했다. 우리를 고무시키는 발언이며 정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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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8] 코로나 바이러스와 문명 : 서구문명에 대한 비판
방역격리가 오래 지속되면서 폐쇄된 공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서로에게 싫증을 내기 시작할 지경이 되었다. 사회적으로 크게 확대하여 보면, 이러한 미친 짓 같은 대규모 봉쇄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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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단체제론의 곤경과 역설
그 단서를 앞서 최원식 교수의 “분단체제를 상정한 남북연합”이라는 구절에서부터 풀어가 보기로 하자. 남북연합이란 분단체제론에서 제기해온, 분단체제 극복과 변혁을 위한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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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셰일가스 뭄은 저물어 간다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업체들이 수지의 타산을 따져야 할 시점이다. 에너지 수요의 축소와 코로나사태의 봉쇄로 인해 발생한 역사적인 사태에 직격탄(perfect storm)을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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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 대한 우울한 전망
편집자 주: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주요한 축의 하나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이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되어온 미재무부 발행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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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사무처 직원이다”
국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조직, 국회사무처
“국회 지원부서는 폐쇄적이다. 언터처블이다. 행정부의 감사감찰, 수사기능이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국회입법고시 출신들이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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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의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와 유효성
편집자 주: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G20 중 양극화와 부의 집중도가 가장 심각한 나라이다. 지난 십수 년간의 가계부채증가 역시 두 나라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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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hore Mahbubani의 신작 “Has China Won?”의 서평
편집자 주:
2001-2002년 간에 유엔안보리(UNSC) 의장을 맡았고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외교인으로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인물인 Kishore Mahbubani가 아래 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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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고문[5] 판데믹 이후의 경제와 사회 01
편집자 주:
한국정치학계의 큰 기둥역할을 하고 계신 임혁백 교수님이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문명사적 시각으로 매우 소중한 글을 남겨 주셨다. 아래의 글은 첫 번째로 현재의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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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7] 팬데믹 이후의 농업 – 미국, 서유럽 그리고 남아공의 경우
편집자 주:
전체적인 식량의 수입의존이 70%가 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팬데믹 이후 세계농업의 지형변화와 수급상황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아래의 칼럼은 남아공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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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Ⅺ
코로나와 민족주의
전 세계가 코로나 창궐로 혼이 쏙 빠져 허둥대는 이 때, 때 아닌 민족주의(nationalism)가 고개를 들고 있다. 코로나라는 창이 걸어 온 전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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