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고문[10] 팬데믹 이후의 경제와 사회 04
1. 황열병, 나폴레옹, 아메리카 권력지도의 재편
1802년 나폴레옹은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식민지였던 세인트 도미니크를 다시 프랑스 식민지로 편입시키기 위해 카리브해에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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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모임 태그글 모음
유럽연합은 ‘미국주도 세계질서가 끝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편집자 주:
미국(국무부)이 의도하는 G7+가 반중 연합인줄 알면서도 어쩔 수없이 참여해야 한다면, 국익을 위해 이를 상쇄하는 Counter-Balance를 구상하고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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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6] 코로나로 인해 현존의 세계질서가 바뀌지 않는다
편집자 주: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Nye와 같은 세계적인 학자조차도 중국의 대국굴기에 대해서 편견과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하다. 포린 폴리시에 게재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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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단체제론과의 대화
분단체제론은 어떻게 생각할까? 2017년 말~2018년 초 ‘창비담론 아카데미’ 모임은 필자가 제안한 ‘양국체제론’에 대해 길게 언급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 만들자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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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유엔사-재강화(revitalization) 전략에 대한 우려
서울과 워싱턴 간에 방위비분담에 대한 협상이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 한국내의 유엔사령부(UNC)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위 유엔사-재활성화(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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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와중에 WHO 개혁요구는 위험한 짓이다
COVID-19는 단순히 의료분야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도 위기를 불러오면서, 이로 인한 긴장이 코로나바이러스에 퇴치하려는 국제적 협력의 노력에 큰 장애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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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국회도서관’은 없다
국회도서관이 왜 국회에 존재하는지를 아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당신은 국회도서관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국회도서관이 왜 존재하고 있으며, 원래 어떠한 역할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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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에 대한 논의들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는 한국 사회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생각을 공유한 바 있다. 그 결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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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핵협상국의 일원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일축하다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2년 전에 파기하고 떠나간 이란핵협상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테헤란에 대해 UN단위의 제제를 시도하자, 이를 한마디로 우스꽝스러운 짓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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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고문[9] 신코로나 역병이 세계를 어떻게 바꿀까
신코로나 폐렴역병이 왜 세계를 개변시키는가? 이는 현실문제일 뿐 아니라 더욱더 이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대 국제관계 이론과 역사 서술 중에서, 바이러스 전염병의 각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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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5] COVID-19는 세계화라는 연결구조의 복잡함을 노출시켰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으로 인한 사망보다 질병과 전염병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다. Clausewitz의 표현에 의하면, 인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해당사회가 치루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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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13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구제금융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낸
#사례:
뉴욕 주 와쇼(Warsaw, NY)의 가족 식당 주인은 25명 종업원 고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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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4] 코로나사태는 기업이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가 추락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이해관계에 친화적인 기업들은 무엇을 느낄까? 기업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업경영자들이 다음 회기의 주주총회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종업원,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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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양국체제론과 분단체제론 II
분단체제의 순환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백낙청 선생은 1997년 쓴 「분단체제극복운동의 일상화를 위해」를 통해, ‘국가연합(남북연합)’을 자신이 1990년대 초반 이래 제기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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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국외교의 수치이자 불명예
지난 3월3일 미국 국무부장관인 Mike Pompeo는 국내방송사인 ABC와 인터뷰에서 미국 내에 진행되고 있는 COVID-19 상황에 대해 중국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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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현대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겨울을 맞이할 듯
Rick Bright 박사는 미국 보사부산하의 국장으로 재직하며 트럼프행정부의 COVID-19 대응조처에 반대하다가 최근 직위해제를 당했으며, 조만간 연방의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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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미국증권)지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죽어야 하나?
도날드 트럼프는 지난 1월부터 버티며 수 주간을 부인하더니, 결국은 3월 중순에 COVID-19가 심각한 전염병임을 인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에 들어갔다.
심각한 현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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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총선에서 여당의 승리가 한반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지난 4월 내내, 김정은이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자 많은 이야기들이 나돌았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과연 제자리를 지켜낼 수 있느냐는 의구심에 대한 견해가 여기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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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고문[8] 팬데믹 이후의 경제와 사회 03
찰스 디킨슨은 『두 도시 이야기』에서 산업혁명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빛의 계절이면서도 어둠의 계절이었고, 희망의 봄이지만 절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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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2] 코로나바이러스가 국제적 연대를 촉진할 것인가? – 제3세계의 시각
COVID-19는 지구적 주제인데 반하여,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 개별국가들은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초기 발생과정에 혼란과 문제가 있었지만, 중국은 광범하게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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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불황이 세계대전을 불러올 것인가?
올해는 여러 측면에서 지난 수십 년을 통해 인류가 처한 가장 최악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우리는 팬데믹 진행의 과정에 있으며 이미 삼십만 명이 희생당하고 수백만 인구가 질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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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분단체제 개념의 과잉이론화 II
2기의 시작을 알리는 『흔들리는 분단체제』가 출간된 것은 1998년이다. 앞서 말했듯 이 제목은 역설적이다. 분단체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면서 분단체제 개념은 장기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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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 후폭풍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를 망칠 수 있다고?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NYT에 실린 내용으로 기고자는 현재의 위기에 도덕적 기준을 잣대로 구제지원을 선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백년은 이런 관점에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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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요구하지 않지만,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자
삶의 가치란 결코 지위의 높낮이에 있지 않다
물론 ‘저항’을 생각하는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게 된다면, 그 또한 작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상명하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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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들이 팬데믹을 계기로 돈궤짝를 활짝 열다
중앙은행들이 COVID-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구제하는 백기사가 되어간다.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경제적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재무표상의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이제 모든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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