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41호]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매년 10%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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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수입은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투자로서의 예산, 실험이라도 해보자
“탐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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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태그글 모음
불확실성에 맞선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IMF)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1월 19일 IMF에서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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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82호]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공공조달 데이터 연계기관 23곳 중 7곳 그쳐
나라살림연구소 ‘조달정보개방포털’ 현황 분석 및 개선점 제시
- 요 약 -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정보개방포털’은 2017년 시작돼 조달청 나라장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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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34호]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규모 및 적정성 진단
요약
기금은 예산과 독립적인 수입구조가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기금운용 주체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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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33호] 2020년 서울시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분석
• (현황 및 문제점) 초‧중‧고등 학교대상 범교과과정 필수이수시간, 교육예산 과다
▸ 학교급별로 안전, 인권 교육 등 범교과과정 교육을 대략 1년에 192시간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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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자치분권위원회, 2020.11)
↓토론회 자료집↓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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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해외 봉쇄정책 현황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20.11)
코로나19재확산에따른해외봉쇄정책현황과시사점(국회예산정책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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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1. 코로나19 확산 현황
2. 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정책 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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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서울특별시의회, 2020.11)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_202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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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
2021 서울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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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 포커스 (한국은행, 2020.11)
해외경제 포커스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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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0-43호(11.13일) (목차 및 주요 내용)
1) 미국, 영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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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과제：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0.11)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과제：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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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Ⅱ.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현황과 대응정책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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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1)
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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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경과2. 주요 내용3. 시사점
■ 일본 「문화관광추진법」의 제정배경-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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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⑩ 예산안심의 잘하는 법 3
소관 상임위원회 과정은 예산안 심의 필수절차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 통해 겹겹 견제 장치
'상임위결과 백지화 방지' 회의규칙 마련도 방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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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1)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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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Ⅱ.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관련 현황, 법령 및 주요 계획Ⅲ.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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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0호] 지방세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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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은 전남, 기초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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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년차 나라살림
코로나가 내년에도 여전할 것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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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재 칼럼] 국회 상임위 예결소위 심의 번복 유감
지난 11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전체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유감스러운 결정이 이루어졌다. 산자위 예결소위에서 올라온 심사안이 여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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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여성, 고용 위기에 더 취약하다
청년과 여성, 고용 위기에 더 취약하다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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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어떻게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가
코로나19는 어떻게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가 (IMF)
How COVID-19 Will Increase Inequality in Eme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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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연구센터 제공서비스 활용사례 소개
□ 지방의정의아침 콘텐츠 활용
매일 아침 발송되는 ‘지방의정의아침’을 의정연구회원분들이 활용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10월 19일 발행되었던 지방의정의아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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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81호] 19년 지방세 증감률 1위는 전남 함평군?
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지방세 증가율 상위, 지방소비세 영향
세종시(-0.6%) 충남(2%) 지방세 증가율 하위, 취득세 감소 영향
기초는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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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보고서 (기획재정부, 2020.10)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보고서 (기획재정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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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와 역할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의의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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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20.10)
교육재정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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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1. 2021년 예산안 중 교육 분야 지출
2. 교육 분야 지출의 변화 추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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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후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와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20.10)
코로나19 전후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와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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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발생 현황
2.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현황
3.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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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은행, 2020.11)
코로나19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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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금년 1~2월 중 0%대 중후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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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책수요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의 한계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1)
국민의 정책수요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의 한계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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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Ⅱ. 국민의 결혼·출산 정책수요Ⅲ. 국민의 결혼·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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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11)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관리체계 개선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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