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12)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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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태그글 모음
비대면 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비대면 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방안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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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기존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평가(1) 성과(2) 대면 교육 구성의 한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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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 포커스(제2020-45호)-최근 중국 소비 동향 및 향후 소비여건 점검 등 (한국은행,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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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 포커스(제202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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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가계저축률 상승 고착화(level-up) 가능성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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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시사점 금번 위기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비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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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지방재정 연구동향 통권 제108호(11월호) (서울특별시의회,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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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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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86호] 특근매식비 연평균 -3.0% 감소 추세, 국방부·국회 등 6곳은 연평균 3.8% 증가
- 요 약 -
정부 예산편성기관의 연도별 특근매식비 예산 총액은 2016년 150,924백만원, 2017년 149,112백만원, 2018년 136,10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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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84호] 21년 국회 감액 5.9조원 중, 최소 4.2조원은 ‘무늬만’ 감액
국채이자(-9000억원), 국민연금 지급(-3391)은 연례적 부풀린 금액 국회제공
국회 예산안 삭감은 재정적, 경제적 의미가 아닌 숫자상 감액에 불과
나라살림연구소,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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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84호] 2020년 11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일반회계, 기준일 2020. 11. 30.)
요 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11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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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나라살림연구소 유튭 슬로건 공모
다가오는 2021년!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뉴스레터로만 만나기 아쉬우셨죠? 이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통해 재정 이슈,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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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2호] 교육청 잉여금 7조, 그래도 적립용 교부금 따로 지원하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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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굳이?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국책사업 정치화와 예타의 운명
영남권 신공항 논쟁이 다시 불 붙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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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의 부국강병] '불필요한 무기'는 없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무기'는 있다
‘불필요한 무기’는 없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무기'는 있다
김영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전 해군소령, 전 민주연구원 방산개혁특별분과위원장)
전쟁을 수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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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위기, 각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학생을 지원하고 있는가 (OECD)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격차와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며 아래와 같이 일련의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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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37호] 시도교육청 자주재원에 꼬리표 붙인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요약
☐ 교육부는 올해 7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시도 교육청이 예산의 이불용률을 낮추고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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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83호]지방교육채, 17년 12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 급감
19년 17개 교육청 잉여금(못쓴돈) 7조원, 순세계잉여금(남은돈) 2.2조원 보유
이전재원이 99%인 교육청은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잉여금을 최소로 해야
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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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36호] 서울시, 부산시 사회복지결산 비교분석
•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부산시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비율 격차 심각
▸전남 사회복지비 비율 29%로 낮고, 15년~19년 연평균증가율도 0.25%로 낮아
▸경북울릉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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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9호] 복지사각지대와 41억원
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정치와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겨울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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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11)
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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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0 미국 대선 결과1. 2020 미국 대선 일정과 선거 결과2. 2020 미국 대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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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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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신 동향2. 「중국 암호법」의 주요 내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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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 1인가구 보고서 (KB경영연구소, 2020.11)
↓보고서 전문↓
2020 한국 1인가구 보고서 (KB경영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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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한국 1인가구의 현황02. 1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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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 부자 보고서 (KB경영연구소, 2020.10)
2020 한국 부자보고서 (KB경영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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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2020 한국부자보고서 (KB경영연구소).pdf
1.42MB
[목차]
특집. 한국 부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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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으로 공무원 사유지 정비 특혜 관련 감사제보 감사 (감사원, 2020.11)
지자체 예산으로 공무원 사유지 정비 특혜 관련 감사제보 감사 (감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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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19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현황: 순세계잉여금 감축 노력으로 형식적 순세계잉여금 감소, vs. 실질은 오히려 증가
- 나라살림연구소의 18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보고서 발표 이후,
순세계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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