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후퇴된 시행령으로는 중대재해 결코 예방할 수 없다”
1. 취지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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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태그글 모음
[의견서] 참여연대, 정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보상대상에 제한조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태제한 포함해야
손실보상위원회에 피해업종 대표자 3인 이내 복수 참여 보장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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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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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복되는 카카오 독점 횡포에도 제도화 미루는 국회
플랫폼 갑질·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위한 제도화 논의 시급
플랫폼 승자독식 전략, 입점업체는 물론 소비자 피해도 우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으로 반독점 규제 논의 불붙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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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정책 공개질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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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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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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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사실상 규제완화 주장한 금융업계의 내부통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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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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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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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방비 증액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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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확인하다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온라인혐오 대응팀 는 네이버 서비스 내의 혐오표현의 현황과 유형을 알아보고,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한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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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혐오 댓글 신고했더니, 눈 가리고 아웅?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온라인혐오 대응팀 에서는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액션으로 카드뉴스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인 세번째 카드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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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이하 “재판부”)는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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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공의료 서포터즈 <혈액순환> 함께 해요! (~9/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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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4년, 문재인 정부 규탄 제11차 범국민평화행동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들여오고 문재인 정부가 발사대를 추가 배치한 지도 4년이 지났습니다. 9월 4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들은 성주 소성리에 모여 "불법 사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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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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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뉴스레터 &apos;안녕, 피스메이커&a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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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무혐의 처분, 재수사 해야 합니다!
지난 8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은 ‘태광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당시 김기유 경영기획실장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사건과 직접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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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임금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9/6)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장소 : 9월 6일(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생중계 : https://bit.ly/3jEpm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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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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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청부 고발 의혹, 공수처가 즉각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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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아시아TMI 일본편 ② 우리, 같이 잘 살 수 있을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52424/895/818/001/d... alt="20210902_아시아팟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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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아시아팟 79회 - 우리, 같이 잘 살 수 있을까요? / 아시아TMI 일본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547/818/001/6... alt="20210902_아시아팟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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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손태승 면죄부 판결, 납득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 이하 “재판부”)이 지난 8월 27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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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인권 거버넌스는 실효성 없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1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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