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절차 무시된 ‘예타 면제’ 유감
절차 무시된 ‘예타 면제’ 유감
홍종호(경제학 박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가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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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절차 무시된 ‘예타 면제’ 유감
절차 무시된 ‘예타 면제’ 유감
홍종호(경제학 박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가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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