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
이명박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관련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
7년 전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못할 이유 없어
한미일 군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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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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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못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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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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