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태그글 모음

[지평시선] 정책인가 정치인가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4조 1천억원.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의 건설사업

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대상…

[지평시선] 정책인가 정치인가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4조 1천억원.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의 건설사업

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대상…

지자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 과거 5년치(4.7조원)의 최대 9배(42조원) 규모

문재인 정부의 지자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 과거 5년치(4.7조원)의 최대 9배(42조원) 규모 – 최근 5년(2014~2018), 예타 면제사업 전체 48.3조원,…

지자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 과거 5년치(4.7조원)의 최대 9배(42조원) 규모

문재인 정부의 지자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 과거 5년치(4.7조원)의 최대 9배(42조원) 규모 – 최근 5년(2014~2018), 예타 면제사업 전체 48.3조원,…

[기자회견]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기자회견]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기자회견]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 사업실패와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한 이명박정부의…

[기자회견]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 사업실패와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한 이명박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