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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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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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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