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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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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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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