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⑥]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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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⑥]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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