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촉법·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문제 법률, 결국 국무회의 의결
기촉법·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문제 법률, 결국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입법권이 행정부에 좌지우지되는 민주주의 훼손 우려되는 법들
재벌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와 대표적…
댓글: 0
조회수: 99
원칙훼손 태그글 모음
[논평] 기촉법·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문제 법률, 결국 국무회의 의결
기촉법·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문제 법률, 결국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입법권이 행정부에 좌지우지되는 민주주의 훼손 우려되는 법들
재벌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와 대표적…
댓글: 0
조회수: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