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 모든 임대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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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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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 모든 임대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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