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팩트브리핑'에 대한 반론
참여연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팩트브리핑」에 조목조목 반론 제시
팩트 오류, 논리 왜곡, 졸속 처리, 자기 합리화에 급급
정부·여당, 원안 후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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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팩트브리핑'에 대한 반론
참여연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팩트브리핑」에 조목조목 반론 제시
팩트 오류, 논리 왜곡, 졸속 처리, 자기 합리화에 급급
정부·여당, 원안 후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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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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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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