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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개혁입법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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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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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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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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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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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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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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