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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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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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