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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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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