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군사안보사령부령 태그글 모음

결과값: 1 - 2 of 2
종로구

[의견서] 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참여연대
2018-08-09

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과거 국군보안사에 이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기무사, 군사안보사령부령, 의견서,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39

종로구

[의견서] 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참여연대
2018-08-09

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과거 국군보안사에 이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기무사, 군사안보사령부령, 의견서,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