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군사안보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과거 국군보안사에 이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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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군사안보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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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군보안사에 이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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