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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심사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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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국회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참여연대
2018-07-17

국회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악용하여 개별 상임위 입법권 침해 사실상 ‘상원’ 법사위의 월권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어제(7/16)…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20대 국회,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57

종로구

[논평] 국회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참여연대
2018-07-17

국회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악용하여 개별 상임위 입법권 침해 사실상 ‘상원’ 법사위의 월권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어제(7/16)…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20대 국회,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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