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심각한 불평등 상황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자산과세는 보다 과감한 개편 필요
양극화 심화 막기 위해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계획 수립해야
2018년 7월 3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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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심각한 불평등 상황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자산과세는 보다 과감한 개편 필요
양극화 심화 막기 위해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계획 수립해야
2018년 7월 3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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