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행령으로 확인된 선별적 아동수당의 폐해, 보편 지급만이 해결책
시행령안 통해 선별 지급 문제점 고스란히 드러나
선별 절차에 따른 과다한 정보수집과 막대한 행정력 소요 유발
역전방지 조항 등 제도복잡성 심화로 제도에 대한 지지 낮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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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행령으로 확인된 선별적 아동수당의 폐해, 보편 지급만이 해결책
시행령안 통해 선별 지급 문제점 고스란히 드러나
선별 절차에 따른 과다한 정보수집과 막대한 행정력 소요 유발
역전방지 조항 등 제도복잡성 심화로 제도에 대한 지지 낮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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