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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관행혁신위 권고에 형식적으로 응답하는 국토부

  관행혁신위 권고에 형식적으로 응답하는 국토부  권고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방안 마련하라.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하라. 아라뱃길 사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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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관행혁신위 권고에 형식적으로 응답하는 국토부

  관행혁신위 권고에 형식적으로 응답하는 국토부  권고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방안 마련하라.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하라. 아라뱃길 사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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