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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평 446]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참여연대
2018-03-22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낡은 재산권 개념으로 21세기의 경제 문제 풀 수 없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개헌…

토지공개념, 개헌, 재산권, 소유권, 헌법, 헌법개정,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204

종로구

[시평 446]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참여연대
2018-03-22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낡은 재산권 개념으로 21세기의 경제 문제 풀 수 없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개헌…

토지공개념, 개헌, 재산권, 소유권, 헌법, 헌법개정,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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