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남아있는 입법과제도 시급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남아있는 입법과제도 시급
국회, 불공정근절 입법 진전 있지만 가맹사업법 산적한 40개 법안 심사는 유보
불공정조사권 지자체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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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남아있는 입법과제도 시급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남아있는 입법과제도 시급
국회, 불공정근절 입법 진전 있지만 가맹사업법 산적한 40개 법안 심사는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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