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거 표현의 자유 하급심보다 후퇴한 대법원 판결 개탄스러워
선거법의 위헌성 외면, 유추·확장해석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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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거 표현의 자유 하급심보다 후퇴한 대법원 판결 개탄스러워
선거법의 위헌성 외면, 유추·확장해석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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