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안관찰 신고 거부한 강용주 무죄 환영
보안관찰 신고 거부한 강용주 무죄 환영
검찰은 항소 포기하고 법무부는 이중처벌 논란 보안관찰법 폐지 나서야
지난 2월 21일,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댓글: 0
조회수: 112
강용주 태그글 모음
[논평] 보안관찰 신고 거부한 강용주 무죄 환영
보안관찰 신고 거부한 강용주 무죄 환영
검찰은 항소 포기하고 법무부는 이중처벌 논란 보안관찰법 폐지 나서야
지난 2월 21일,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댓글: 0
조회수: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