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공동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1. 대법원은 2019. 1. 17. 2011년 한진중공업…
[공동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1. 대법원은 2019. 1. 17. 2011년 한진중공업…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2019. 1. 25. 금요일 오후 2시 / 민변 대회의실…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2019. 1. 25. 금요일 오후 2시 / 민변 대회의실…
[논 평]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9. 1. 15. 임종헌 전…
[논 평]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9. 1. 15. 임종헌 전…
[성 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
– 4·3사건 당시 이루어진 위법한 군법회의 일체에 대한 무효화 입법을 촉구한다 …
[성 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
– 4·3사건 당시 이루어진 위법한 군법회의 일체에 대한 무효화 입법을 촉구한다 …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 담당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담 당
박한희 (…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 담당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담 당
박한희 (…
[논 평]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차광호 지회장)의 합의를 환영한다.
2019년 1월 11일 아침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논 평]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차광호 지회장)의 합의를 환영한다.
2019년 1월 11일 아침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성 명]
대법원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9. 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2명(…
[성 명]
대법원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9. 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2명(…
[논 평]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검찰은 오늘 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다…
[논 평]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검찰은 오늘 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다…
[보도자료]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도자료]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논평]
2019년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감한 진전을 기대한다.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에도 평화와 번영을…
[논평]
2019년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감한 진전을 기대한다.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에도 평화와 번영을…
[논 평]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늦었지만 환영한다.
검찰은 삼성 총수일가와 경찰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
2018. 2.부터 시작된…
[논 평]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늦었지만 환영한다.
검찰은 삼성 총수일가와 경찰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
2018. 2.부터 시작된…
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재처분을 직권취소하라
–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다음날인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