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발간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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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논평 · 보도자료 태그글 모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발간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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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성 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3인에 대한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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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성 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3인에 대한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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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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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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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 2월 8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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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 2월 8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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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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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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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2월 8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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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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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2월 8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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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성명] 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법무부는 지난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김희수, 장경욱, 김인숙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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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성명] 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법무부는 지난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김희수, 장경욱, 김인숙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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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2018. 2. 7. (수) 14시/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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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2018. 2. 7. (수) 14시/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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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시민을 모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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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시민을 모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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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간담회
[취재요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02.06.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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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간담회
[취재요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02.06.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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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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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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