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변호인단][보도자료]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추진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추진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양승태 대법원’은 2015년 10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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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논평 · 보도자료 태그글 모음
[여성인권위원회][성명] 실질적 성평등 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성명]
실질적 성평등 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정부는 3월 26일 오늘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 제안하였다.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 시정과 실질적 평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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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원회][성명] 실질적 성평등 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성명]
실질적 성평등 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정부는 3월 26일 오늘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 제안하였다.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 시정과 실질적 평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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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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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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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촛불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논평]
촛불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모두가 함께 만들었던 촛불시민항쟁은 우리가 사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변화를 만들자고 했던 다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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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촛불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논평]
촛불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모두가 함께 만들었던 촛불시민항쟁은 우리가 사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변화를 만들자고 했던 다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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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긴조변호단] [논평] 대법원장은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적폐인가.
[논평] 대법원장은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적폐인가.
최근 양승태(70) 전 대법원장(2011~2017)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징계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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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긴조변호단] [논평] 대법원장은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적폐인가.
[논평] 대법원장은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적폐인가.
최근 양승태(70) 전 대법원장(2011~2017)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징계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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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성명] 청소년의 참정권은 생존권이다. 4월 임시국회는 즉시 선거권 연령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라
[성 명]
청소년의 참정권은 생존권이다.
4월 임시국회는 즉시 선거권 연령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라
우리 모임은 수많은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함께 2017. 2. 15.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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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성명] 청소년의 참정권은 생존권이다. 4월 임시국회는 즉시 선거권 연령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라
[성 명]
청소년의 참정권은 생존권이다.
4월 임시국회는 즉시 선거권 연령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라
우리 모임은 수많은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함께 2017. 2. 15.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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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 발표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 발표
1. 최근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분과가 정보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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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 발표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 발표
1. 최근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분과가 정보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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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성명]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성 명]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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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성명]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성 명]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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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출
[보도자료]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출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8. 3. 12. (월) 18:00, 제13대 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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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출
[보도자료]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출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8. 3. 12. (월) 18:00, 제13대 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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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생위]희귀병 아이를 돌보면 죄인되는 나라, 식약처는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즉각 개선하라! 식약처, 김미영씨 조사에 따른 스타트업법률지원단 기자회견
희귀병 아이를 돌보면 죄인되는 나라,
식약처는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즉각 개선하라!
식약처, 김미영씨 조사에 따른 스타트업법률지원단 기자회견
귀 언론사의 무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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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생위]희귀병 아이를 돌보면 죄인되는 나라, 식약처는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즉각 개선하라! 식약처, 김미영씨 조사에 따른 스타트업법률지원단 기자회견
희귀병 아이를 돌보면 죄인되는 나라,
식약처는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즉각 개선하라!
식약처, 김미영씨 조사에 따른 스타트업법률지원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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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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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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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논 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2018. 2. 21. 서울중앙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판사 조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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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논 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2018. 2. 21. 서울중앙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판사 조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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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개헌특별위원회][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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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개헌특별위원회][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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