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에 진력하라. – 현 시기 우리 모임의 3대 요구에 대하여
[논평]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에 진력하라.
– 현 시기 우리 모임의 3대 요구에 대하여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의 2018…
댓글: 0
조회수: 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태그글 모음
[논평]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에 진력하라. – 현 시기 우리 모임의 3대 요구에 대하여
[논평]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에 진력하라.
– 현 시기 우리 모임의 3대 요구에 대하여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의 2018…
댓글: 0
조회수: 8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을 총괄 지휘하였어도 죄가 없고,…
댓글: 0
조회수: 71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을 총괄 지휘하였어도 죄가 없고,…
댓글: 0
조회수: 71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 06.07. (목)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댓글: 0
조회수: 127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 06.07. (목)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댓글: 0
조회수: 127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
– 06.05.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댓글: 0
조회수: 53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
– 06.05.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댓글: 0
조회수: 53
[민변][공동논평]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공동논평]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 사드…
댓글: 0
조회수: 27
[민변][공동논평]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공동논평]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 사드…
댓글: 0
조회수: 27
[논평] 집회의 자유를 확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집회의 자유를 확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두 가지 결정을 선고하였다.
2…
댓글: 0
조회수: 35
[논평] 집회의 자유를 확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집회의 자유를 확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두 가지 결정을 선고하였다.
2…
댓글: 0
조회수: 35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 [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과 가족들이…
댓글: 0
조회수: 68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 [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과 가족들이…
댓글: 0
조회수: 68
[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댓글: 0
조회수: 38
[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댓글: 0
조회수: 3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오늘 우리 모임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움튼 민주의 기운이 그 해 말 대통령 선거에서…
댓글: 0
조회수: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오늘 우리 모임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움튼 민주의 기운이 그 해 말 대통령 선거에서…
댓글: 0
조회수: 15
[성명]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양 당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양 당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남북의 양 정상이 2018. 5.…
댓글: 0
조회수: 39
[성명]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양 당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양 당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남북의 양 정상이 2018. 5.…
댓글: 0
조회수: 39
[과거사위][성명]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과거사위][성명]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수사하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댓글: 0
조회수: 20
[과거사위][성명]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과거사위][성명]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수사하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댓글: 0
조회수: 20
[논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논 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함, 단장…
댓글: 0
조회수: 194
[논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논 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함, 단장…
댓글: 0
조회수: 194
[취재요청]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취재요청 등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인권과 민주주의 한길로 삼십년’ 개최
– 2018.05.25. 오후 7시.…
댓글: 0
조회수: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