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국민개헌넷/정치개혁공동행동] 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 2019년 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많은 기대 속에서…
– 2019년 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많은 기대 속에서…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문제점 드러나 고유목적…
[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문제점 드러나 고유목적…
[논 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고용노동부(이하…
[논 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고용노동부(이하…
[성 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성 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공동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공동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논 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삼성-경찰 유착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삼성의 불법파견을 적법파견으로 둔갑시키는 데…
[논 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삼성-경찰 유착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삼성의 불법파견을 적법파견으로 둔갑시키는 데…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목차>
1. 들어가며
2. 공개된 문건…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목차>
1. 들어가며
2. 공개된 문건…
[취재요청]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취재요청]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1. 검찰은 어제 법원행정처로부터…
[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1. 검찰은 어제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