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국민개헌넷/정치개혁공동행동] 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 2019년 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많은 기대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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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논평 · 보도자료 태그글 모음
[공동논평][정치개혁공동행동] 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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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정치개혁공동행동] 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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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공수처공동행동]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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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공수처공동행동]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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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공동논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문제점 드러나 고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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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공동논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문제점 드러나 고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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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논 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고용노동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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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논 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고용노동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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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성 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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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성 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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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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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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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논 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삼성-경찰 유착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삼성의 불법파견을 적법파견으로 둔갑시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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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논 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삼성-경찰 유착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삼성의 불법파견을 적법파견으로 둔갑시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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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목차>
1. 들어가며
2. 공개된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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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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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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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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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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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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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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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1. 검찰은 어제 법원행정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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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1. 검찰은 어제 법원행정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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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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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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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TF]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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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TF]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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