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법집행개선tf 태그글 모음

결과값: 1 - 2 of 2
종로구

[논평] 공정위 독점의지 재확인, 국민 기대와 다른 법집행개선TF 중간 결과

참여연대
2017-11-12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의지가 안 보인다” 공정위 독점의지 재확인, 국민 기대와 다른 법집행개선TF 중간 결과 지자체에 제한적 조사와 책임만 지게하는 형식적 조사권 부여…

법집행개선tf, 공정위, 김상조, 전속고발권, 가맹사업법,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264

종로구

[논평] 공정위 독점의지 재확인, 국민 기대와 다른 법집행개선TF 중간 결과

참여연대
2017-11-12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의지가 안 보인다” 공정위 독점의지 재확인, 국민 기대와 다른 법집행개선TF 중간 결과 지자체에 제한적 조사와 책임만 지게하는 형식적 조사권 부여…

법집행개선tf, 공정위, 김상조, 전속고발권, 가맹사업법,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