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는 국회 앞에서 멈줘야 하나?
국회 앞 기자회견 참여자 집시법위반 벌금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각 4대 3으로 만장일치 이르진 못해
재판부, 구호제창, 국회 방문객 및 직원의 안전 위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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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자회견 참여자 집시법위반 벌금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각 4대 3으로 만장일치 이르진 못해
재판부, 구호제창, 국회 방문객 및 직원의 안전 위협 가능성…
국회 앞 기자회견 참여자 집시법위반 벌금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각 4대 3으로 만장일치 이르진 못해
재판부, 구호제창, 국회 방문객 및 직원의 안전 위협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