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자산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고위공무원의 사적 이익에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되어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2018년 10월 2일 배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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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불평등 태그글 모음
[논평] 늦었지만 정부안을 기초로 종부세 대폭 강화해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외의 임대사업자 혜택도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해야 임대차제도 안정화될 것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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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늦었지만 정부안을 기초로 종부세 대폭 강화해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외의 임대사업자 혜택도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해야 임대차제도 안정화될 것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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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로 부동산 불평등의 시대를 바꿔나가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8.9.11(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정론관
취지와 목적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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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로 부동산 불평등의 시대를 바꿔나가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8.9.11(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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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ㆍ정책과제]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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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ㆍ정책과제]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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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심각한 불평등 상황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자산과세는 보다 과감한 개편 필요
양극화 심화 막기 위해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계획 수립해야
2018년 7월 3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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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심각한 불평등 상황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자산과세는 보다 과감한 개편 필요
양극화 심화 막기 위해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계획 수립해야
2018년 7월 3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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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종부세 찔끔 인상으로는 조세정의와 불평등 문제 해결 못한다
시민사회단체의 부동산 보유세 대폭 강화 요구 기자회견
청와대 재정개혁특위는 6/22(금)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공청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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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종부세 찔끔 인상으로는 조세정의와 불평등 문제 해결 못한다
시민사회단체의 부동산 보유세 대폭 강화 요구 기자회견
청와대 재정개혁특위는 6/22(금)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공청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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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실망스러워
재정개혁특위 안은 소극적 조정에 불과
보유세 적극 강화하고 자산불평등 완화 로드맵 제시해야
6월 22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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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실망스러워
재정개혁특위 안은 소극적 조정에 불과
보유세 적극 강화하고 자산불평등 완화 로드맵 제시해야
6월 22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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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 취지
요즘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한국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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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 취지
요즘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한국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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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 취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임. 현재의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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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 취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임. 현재의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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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문재인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취지와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이 됨.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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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문재인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취지와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이 됨.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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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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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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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2017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65.6%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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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2017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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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 경실련,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동주최 –
– 2018년 3월 7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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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 경실련,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동주최 –
– 2018년 3월 7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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