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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판결비평] 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참여연대
2017-09-21

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다 [광장에 나온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판결(재판장 윤강열 판사 박성준…

교도소, 과밀수용, 손해배상, 부산구치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위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180

종로구

[판결비평] 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참여연대
2017-09-21

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다 [광장에 나온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판결(재판장 윤강열 판사 박성준…

교도소, 과밀수용, 손해배상, 부산구치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위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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