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정원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정원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자격시험취지에 부합 않는 정원제는 평등권 침해
로스쿨입학 총정원 제한에 더해 직업선택의 자유 이중 제한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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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정원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정원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자격시험취지에 부합 않는 정원제는 평등권 침해
로스쿨입학 총정원 제한에 더해 직업선택의 자유 이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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