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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법 개정안 법무부 답변서 관련 참여연대 입장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 “2년째 심의중”, 법무부 참여연대 질의에 불성실 답변 롯데 사태 보고도 심의만 하고 있을 것인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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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법 개정안 법무부 답변서 관련 참여연대 입장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 “2년째 심의중”, 법무부 참여연대 질의에 불성실 답변 롯데 사태 보고도 심의만 하고 있을 것인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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